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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입장문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6.10.01 14:50 수정 2026.10.01 14:53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핵심인물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빼돌리기와 사실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책임을 따져야 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핵심 관계자가 다른 부처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로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금융위원회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를 전광석화처럼 추진했습니다. 당시 주무인 자본시장국장은 공석이었고, 담당 과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김용범 전 실장의 지시가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과정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답해야 할 사람들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전 실장은 사퇴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로 도망갔습니다. 당시 홀로 실무를 책임졌던 담당 과장은 국제기구 파견을 핑계로 해외로 빼돌려졌습니다.

결국 금융위 국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만 남은 것입니다.

정무위원회 국감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와 파견이 이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빼돌려 지고 있는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은폐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증인·참고인 협의에서 핵심 관계자의 출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권차원의 은폐와 다수 여당의 적극적인 방어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도입을 지시했고, 누가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로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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