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항공산업은 글로벌 항공사 간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항공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 단독 처리로 인해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업계의 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경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수입 부품을 이용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정쟁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미래 도약을 앞당길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두 차례의 항공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를 대표해 발언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항공업계는 지난해까지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글로벌 항공사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항공협회 조모란 총괄본부장, 대한항공 이신 정책지원실장, 한국항공협회 박종흠 회장 직무대행 등 업계 전문가들은 △항공산업의 대내외 위협 요인 △항공기 부품 관련 관세법 일몰 연장의 필요성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업용 항공기 추가 필요성 △친환경 항공유 도입 촉진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필요성 △국내 지방 취약 공항의 안전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5일 「건설산업 경청(傾聽)회」, 6일 「조선산업 경청(傾聽)회」에 이어 7일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했다. 그는 각 간담회에서 제시된 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