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경제포럼 제1차 특별강좌에 송언석 국회의원을 초청 20일 오후 6시30분 김천 문화원 대강당에서 김덕수 김천경제포럼 회장 및 회원,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 나기보 도의회 예결특위원장, 전계숙 시의회 산업위원장, 이복상 시의원, 김응규 전 도의장, 김종섭 전도의원, 소상공인, 기업인,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첫 행사를 가진 김천 경제포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진단 및 경제인 상호 화합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지난 7월20일 창립된 모임이다.

회장인 김덕수 한국신호공사 사장과 고원식 대성플라스틱 대표, 김하용 ㈜미래산업 대표, 김한주 전 농협시지부장, 성금화 ㈜코리아테크 대표, 윤경섭 실리콘밸리㈜ 대표 등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세운 의장은 축사에 “요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못살겠다고 이야기 한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경제 국가대표 송언석을 당선시키면 김천경제 나라경제 책임지겠다고 외쳤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이 선택한 경제전문가 송언석 의원이 힘써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 “경제가 살아나도록 잘 진단하기위해 김천포럼이 탄생하게 됐다. 회장을 중심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김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의회에서도 협력해 기업이 살고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신바람나는 경제가 될수 있도록 작게나마 힘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포럼 강연회가 지속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기보 위원장은 “60~70년대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3,40년만에 세계10대 강국으로 발전했으나 요즘 경제 파탄이 났다고 한다. 외교가 경제가 산다고 생각 한다. 일본하고도 등을 돌리고 중국, 미국에서 무시를 당해 요즘 수출 적자를 맞았다. 30년 뒤를 보면 걱정이 된다. 경제 전문가 송언석 의원이 야당이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큰소리를 내야 한다. 경제 포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경기가 잘 돌아 갈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덕수 회장 인사말엔 “국회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 준 송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길 바란다. 우리 단체에선 앞으로도 경제를 주제로 포럼, 세미나, 유명인사 특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더도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같이 김천 경제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안다” 고 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참담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란 주제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강의를 했다.


소득주도성장론(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論, 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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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을 설명 암울한 상태라 표현하면서 2018년 OECD회원국 성장률 격차가 점점 벌어져 한국은 2016년 대비 7단계 하락한 18위로 떨어졌다”고 했다.

송의원은 “2009년 이후 (9만명 감소) 9년만에 최저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역주행으로 전망, 한국 0.2%상승에 OECD평균 0.2%p 하락 됐다. 한국 실업률만 ‘나홀로’상승으로 OECD회원국들은 하락이다”며 “2016년~2018년중 우리 실업률 0.2%p 상승에 비해 OECD국 평균은 0.1%p 하락이다. 4050 고용률 동반 하락과 60세 이상 단기 저 임금 일자리는 급증 최저 임금이 급등한 2018년 현 정권소득 분배가 최악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려 ‘빈익빈 부익부’ 소득격차가 사상최대 벌어지고 있다. 문 정권의 소득분배는 최악이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살릴 수 있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소득격차, 빈부격차,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예산편성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돈 풀기 재정중독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다.


국부 경제에서 민부 경제론의 작은 국민에서 큰개인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선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원칙과 감정의 충돌에선 노동시장의 과도한 개입으로 혁신의 중요성은 미국의 번영에서 배운다고 했다” 또한 “정책의 부작용과 파급효과 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하고 법치주의는 법 앞의 평등, 재산권 보호와 계약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 했다. 송의원은 “혁신산업의 중심 김천은 사통발달 김천(가칭)중부선 추진중이며 김천 - 문경구간 신속예타 추진 하고있으며 김천 - 거제구간은 예타면제 확정”에 대해 전했다.

“김천 미래 성장 먹거리에 대해선 자동차 튜브 클러스터 조성으로 예산 10억 확보했다”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지난 17일 자동차 튜닝발전정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송의원은 “자유 한국당은 경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재정건전화 법안, 법인세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개정안, 생필품세금축소 법안, 시설투자 촉진 법안을 제안했다”며 “국부 경제에서 민부 경제론으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대전환시대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규제와 추락의 절망 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 경제로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소득 1억원 중산층 70%의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니 믿고 지지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