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홈 자치행정 종합

송언석 의원,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 대표발의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6.11.16 11:22 수정 2026.11.16 11:23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밀항 등에 악용되면면서 입국심사와 체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무사증 특례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426명, 2025년 1만1,581명, 2026년 8월말 1만1,94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주 무사증 자격 불법체류자 가운데 중국인은 1만134명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또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24년 610명에서 2025년 767명으로 25.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556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이처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에게 불안과 불편을 떠넘기는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제주의 관광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새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