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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종합

시론- 45등 그리고 108등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2.23 09:25 수정 2021.02.23 09:25

송일호(소설가)

우리가 주차 단속에 걸리면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위에 수없이 주차위반 차들이 늘려있는데 하필 내 차만 걸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지연, 학연, 혈연이 있어야 하고 사상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한다. 빽이 있어야 하고 상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나도 바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본전 뽑으려다 걸렸다.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미납세금이 2조8천억원이라고 한다. 강원도 산골 약초를 캐서 생계를 유지하는 김분이 할머니 남편이 산불을 내어 벌금 300만원을 못 내고 작고하자 13년만에 그 돈을 다 갚았다. 세상 사람들은 김분이 할머니의 장한 업적을 칭찬하지 않고 대부분 병신이라고 생각한다. 청렴국가 일수록 세금을 투자로 생각하고 부패 국가일수록 세금을 빼앗긴다 생각한다.

청문회 때 마다 고위층의 부패를 보고 망신당하는 꼴을 여러 번 본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청문회 때문에 임명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유능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고 깨끗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어있다.

미연방 대법관 후보는 대학 다닐 때 대마초 한 모금 빤 것이 탄로 나서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넬슨 영국 수상은 퇴임 후 집이 없어 친구 집에 기거한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가 무보수가 대부분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그만큼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국민이 보고 따른다.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높은 사람이다. 아무리 욕을 많이 해 보았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이다.

조직이 비대하고 강할수록 부패가 심각하다. 북한이 180국 중 꼴찌에 가까운 174위를 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이 첫 연설에서 부패척결을 부르짖자 관료 354명이 52조원을 쥐고 해외로 도피했다.

법을 다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입시부정, 부동산투기, 논문표절은 당연한 것 같이 인식되어있다. 재벌가 치부수법, 대기업 기막힌 편법 대물림, 사법처리 재벌총수 10여명, 주적을 의심한 무능한 별들의 국방. 경찰 비리유착, 40억 공천사기, 의사 리베이트 3천134명, 대통령 비자금, 대통령 아들 구속, 전 현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 단체장 100여명 구속, 이것이 최근 신문에 난 기사이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부분이 10억 생기면 1년 감옥가도 좋다고 했다. 돈이 계급장이 되어 부패 43위에서 45위로 한국이 점점 썩어가고 있다. 북유럽이 청렴 1·2위를 다투고 있고 일본 17위, 미국 24위, 중국 80위이다. 가장 부패한 나라는 아프카니스탄, 북한, 소말리아이다.

유럽경제를 강타한 그리스는 부패 94위를 하고 있다. 모든 교육비가 무료여서 졸업장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공무원을 4명 중에 1명으로 늘려 오후 2시반이 되면 일이 없어 퇴근한다. 여기에다 각종 수당, 평생연금까지 주어 복지가 들통나고 말았다. 뒤늦게 긴축재정을 시도하다 데모는 매일같이 일어나고, 거대한 공무원조직에 끌려 다니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GNP 2만달러만 되면 더이상 경제적으로 행복지수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108위이다. 10명 중 6명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재벌의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재벌이 되어있고 거지의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거지가 되어있다. 개천에 용 났다는 말은 전설로 사라지고 노력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지난해 1만5천6백여명이 자살했다. 자살율 세계 1위이다. 허리에 열쇠를 한 꾸러미 차고 다녀도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한때 행복지수 1위였던 방그라데시는 GNP 100달러도 안 되지만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나라 돈과 땅과 권력은 3%가 다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치솟는 부동산이 97%의 서민을 울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도 망한다. 로마가 부패해서 망했지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다. 월남이 전쟁에서 진 것은 간첩보다 부패 때문이다. 그리스가 세계경제를 강타한 것은 부패 때문이다. 부패와 행복지수는 정비례하고 있다.

자살율 1위 부패 45위 행복지수 108위
재벌자식은 태어나자 재벌이 되어있고
거지 자식은 태어나자 거지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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