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극복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지표들은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5분기 연속 동반감소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지난해 3분기 22조 5천억원에서 올 3분기 15조 8천억원으로 6조 7천억원 줄어들었고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29조 1천억원에서 42조 6천억원으로 13조 5천억원 증가했다. 대한민국 시장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외국기업은 한국을 찾지 않고 국내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은 10개월 연속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8개월 연속 감소보다 긴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수출액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8.94%로 추락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지만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올해 7월 2.0~2.1%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2017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0.1%와 –0.4%의 역성장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현재 9곳의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1.9%로 올해 5월부터 매월 0.1%p씩 낮아지고 있다. 2%성장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한편 올해 10월 IMF가 발표한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3.3%에서 3.0%로 0.3%p 하락하고 선진국의 경우 1.8%에서 1.7%로 0.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6%에서 2.0%로 무려 0.6%p나 낮아졌다.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도 지난 정부의 35만명과 금융위기를 겪었던 전전 정부의 28만명보다 월등히 적은 15만 5천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업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86만 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의 “소비심리 지수가 6개월 연속 100이하를 나타내고 올해 4월 플러스 한 차례 증가기록을 제외하고 14개월 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이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홍남기 장관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낙관론, 긍정론을 버리고 경제정책 당국의 냉철하고 정확한 경제인식과 그에 맞는 대응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