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내년도 예산 513.5조원은 금년 469.6조원 대비 43.9조원(9.3%)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 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년 1인당 1,915만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296만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조세액 역시 금년 1,034만원에서 2050년 4,817만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언급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80.2%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8.2%. 반면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18.6%), 덴마크(20.5%), 프랑스 (21.1%), 스웨덴(27.9%) 등 국가들은 30%를 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충당부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 교육분야 등 특수한 요소, 유럽국가들의 전쟁채무, 통일 재정 재정소요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文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OECD 국가 1985년 3개국에서 2015년 3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따로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목표 수치 제시하고 있다. 세금퍼쓰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지우지 않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논의에 정부의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언석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