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김천신문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새김천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꾼,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김천 시민들께서 마음이 편치 못한 명절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염려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근심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김천신문의 창간으로 우리 김천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보다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김천신문이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함을 더해주는 김천의 대표언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의원님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 남짓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임기가 다른 의원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니 4년 동안 할 일을 2년 안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 부지런히, 더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김천에서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오랜 숙원사업들에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회와 당에서도 부지런히 일 해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고 원내부대표, 재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의 당내 위원회 활동도 쉼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간한 경제실정백서(‘징비록’) 발간이 있었고 최근에는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 위원장을 맡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살림을 넉넉히 해드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민 여러분의 몫이지만 밤낮없이 김천과 서울을 오가며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김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경제 어렵다.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경제전문가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군 이래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기록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과거의 고도성장기와 같은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시행으로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실업자 수는 110만 명에 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5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는 실업자 수가 줄고 청년고용률이 일부 회복됐지만 아무래도 경제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한 청년들의 대부분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단기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은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 돼 부의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가구의 5.3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 재정으로 경제 실정을 만회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부처가 신청한 예산은 500조원이 채 안 됐는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513조원으로 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차별적인 기업수사와 옥죄기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부진을 세금으로 가려보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건실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무리한 재정확장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그 부담은 우리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연금, 건강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도 도를 넘어선 지출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실정이 이어져 우리 국민들을 국가 간 경제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잘못된 일들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실패한 정책들은 철회하고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춰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기업하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팔아버리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백년기업이 가능하도록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까지 포함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를 살리고 김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김천에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김천시 국비 예산이 2천79억 원입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경북 패싱’이라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단체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내역으로는 △신음동~구미 선산읍 국도확장사업 △한기리~교리 국도확장사업 △주상~한기리 국도확장사업 △숲속야영장 모델 조성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바람재 보전·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성의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김천IC입구~대곡삼거리 도로확장공사 △구성면 양각1리 진입로 정비공사 △김천역 광장 공공디자인 △농산물 도매시장 증축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증산면 평촌리 세천 정비공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 예산과장을 차례대로 만났고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국장, 과장들에게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지역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차관뿐만 아니라 실무진인 기획조정실장, 철도담당 국장을 만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천발전을 위해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들게 확보 예산인 만큼 김천 발전을 위한 밀알로 삼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김천을 무엇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은 역사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였던 김천을 현대 교통의 중심지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김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김천을 대한민국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간)와 중부내륙철도 김천-문경 구간을 임기 내에 확정지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올해 1월 29일 사업을 시작해도 될지 말지를 사전에 깐깐하게 검증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총 4조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본계획수립과 기초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2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김천~문경 구간 역시 올해 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가 반영됐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동차 튜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보급, 튜닝의 안전성 조사와 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늘어나는 튜닝수요와 변화하는 자동차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튜닝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천이 철도교통의 중심지이자 자동차 튜닝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보고회를 특별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으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할 기회를 주신만큼 후회가 남지 않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송언석의 행복버스’라는 이름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름 동안 400여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1만여 명의 시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마을을 방문해 시민들께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송언석의 행복버스 시즌2’를 개최했습니다. 의정보고를 위해 김천을 달린 거리가 3200km에 달할 정도였지만 1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을 직접 뵙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미쳐 고단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기존의 의정보고회 방식으로는 시민들과 밀도있는 소통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순회의정보고회를 선택했습니다.
농사에 관한 어려움과 건의, 도로개설 등 마을의 현안을 말씀주신 곳도 많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해주시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에 국회의원이 왔다며 밭에서 일하다 흙도 못 털고 급히 오셔서 두 손 꼭 잡고 나라 잘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분을 뵐 때면 다시금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다녀올 때마다 숙제가 한보따리씩 생겼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정상인데 국민들이 위정자를 걱정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지도자가 성공할 리 만무합니다.
이번 조국 사태와 같이 장관 인사에서 논란이 되면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내각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국민이 절대 아니라고 하면 잠시 멈추고 거둘 줄도 알아야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입시 부정, 장학금 특혜, 부적절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재산 편취 등 온갖 비리 의혹으로 점철되며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강행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연일 촛불시위에 나서고 교수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그 수가 3천 명을 넘어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많은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과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참된 정치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언석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로 정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고쳐나가는 일인 만큼 철저히 살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 일상이 돼버린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교 안보 문제는 물론 이미 실패한 분양가 상한제 재탕, 고용정책 실패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생활과 직결된 주택, 부동산, 교통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513조5천억원에 달해 초울트라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들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으로 망가진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편법적인 재정사업들은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김천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도 충분히 확보해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발의돼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3건의 법안들이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마련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시민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보시기에 잘한 것들은 격려해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뭔가를 완성해내기에 상당히 촉박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김천의 도약을 위해 반평생 쌓은 공직의 경험과 전문성을 비롯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 일하겠습니다.